"신도시 추가 개발로 땅값 상승 우려"

  • 입력 2006년 10월 23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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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고, 민간 택지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전문가들은 이런 개발계획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땅값 상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단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듭 주택 공급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신도시에 관한 정부의 이번 언급은 최근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여서 심리적 안정을 꾀하려는 조치가 아닐까 싶다"며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오르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신도시 개발로 주택 공급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제 아파트가 공급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현재 오름세를 타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긴 힘들다"며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하더라도 땅값, 물가가 올라 분양가 인하 효과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적재적소'에 공급하지 않으면 신도시 개발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은 "기존 양주 옥정,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지구 등은 강남 집값 안정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 강남 주택 수요와는 무관한 곳에 지어져 가격 안정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은 빠를수록 좋고, 강남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곳이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옛 준농림지역이던 계획관리지역내 민간 택지의 용적률 상향조정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규제 완화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D건설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준다면 종전보다 사업성이 좋아져 건설회사들의 입질이 많을 것"이라며 "공급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종완 소장은 "다세대, 다가구 규제완화는 투기 부채질 하지 않으면서도 공기가 짧아 6개월후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덧붙여 부동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급 완화로 인해 땅값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작용이 땅값 상승"이라며 "신도시 예정지 주변이나 계획관리지역 인근, 다세대.다가구 건축이 가능한 도심지내 주택이나 토지 등의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부사장도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을 풀어주면 사업성이 좋아져 땅값이 뛸 게 뻔하다. 종전 준농림지의 난개발 폐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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