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FTA의약품 협상…“美, 특허권 연장” “韓, 값인하 맞불”

한미 양국이 21, 22일 싱가포르에서 여는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 별도 협상인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워킹그룹) 회의’의 주요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협상은 9월 초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 본협상에 앞서 미국의 거부로 무산된 7월의 2차 본협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은 11일 한국의 의약품 선별 등재 방식을 전격 수용하면서 별도의 협상을 제안했다.

싱가포르 협상에선 의약품 선별 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전격 수용한 미국이 국내 제약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특허보호권 연장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협상단은 국민이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접근권’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의료제도를 존중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GMP)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협상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요구는 매우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은 협상 초점을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 방법에 맞추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약품을 결정하는 방식과 약값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특히 자국의 제약사가 많이 갖고 있는 신약의 특허보호권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