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4% ＂한미 FTA 준비 부족＂

국회의원 10명 중 8명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정부의 준비와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한미 FTA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협상 과정에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회의원 82명을 상대로 7월 20일~8월 4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에 이르는 69명이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준비와 여론수렴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협상 내용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96.3%(79명)가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최소한 국회에는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응답자의 85.4%(70명)는 협상 체결 전 국회 동의 의무화 등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회가 그동안 여론 수렴과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해선 2.4%(2명)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의원들 스스로 '직무태만'을 인정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한미 FTA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엔 응답자의 과반수인 63.4%(52명)가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라고 답한 국회의원은 15.9%(13명)에 불과했고 19.5%(16명)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국회가 구성한 한미 FTA 특위와 국회 계류중인 통상절차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인식차를 보였다.

한미 FTA 특위의 역할에 대해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절반인 48.3%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응답자의 77.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나라당은 48.6%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통상절차법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7.3%(47명)가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 역시 민주노동당(전원 찬성)과 열린우리당(40.4% 찬성), 한나라당(27.7% 찬성) 등 각 정당별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당초 국회의원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82명만이 응답해 27.8%의 응답률을 보였고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29명, 한나라당 35명, 민주노동당 9명, 민주당 4명, 국민중심당 3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설문에 응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