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용 주식발행 허용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주식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상법상 주식법제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의결권제한주식, 양도제한주식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주주 전원 동의 등의 제한이 있어 사실상 활용이 어렵다”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포이즌 필(독약처방)’이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받게 된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싼값으로 신주를 대량 발행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차등의결권은 1주에 1주만큼의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상 특별의결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대 기업의 99.4%가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최소 1개 이상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도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부적절한 M&A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의무공개매수제도,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제한 등 M&A 규제를 대부분 폐지한 반면 경영권 방어수단은 거의 없어 공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