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없애야할 무역규제 160건”…주한EU상의 개선요구

피터 튤리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부회장은 23일 “한국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투명하고 명확한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과 유럽 간의 무역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튤리스 부회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EUCCK 연례 무역장벽 백서 발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연합(EU)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유럽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무역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UCCK는 이번 백서를 통해 자동차, 은행, 보험, 물류, 의료기기, 제약, 조세 등 17개 분야에서 무역 장벽 및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160여 개의 개선 요망 사항을 제시했다.

튤리스 부회장은 특히 △화장품회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과 이중 실험 등 날로 높아 가는 비관세 장벽을 경험하고 있고 △자동차업체는 미국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기준에 맞추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는 계속되는데 보호장치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업적 시각과 맞지 않는 관행들이 여전히 반복되면서 매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한-EU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