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적 나빠도 성과급 늘어…“정부가 도덕적 해이 부채질”

정부가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바꿔 경영평가점수가 나빠져도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들 기관의 임직원은 2002년 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총 967억여 원의 성과급을 더 받았다.

최근 감사원 특감 등을 통해 공기업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이 25일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내용’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에 유리하도록 성과급 계산 기준을 계속 바꿔왔다.

성과급제가 처음 도입된 2002년에는 경영평가점수 100점을 받아야 상한선인 1인당 평균 500%(기본급 대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87.5점이면 500%를,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면 500%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80.51점을 받고도 13개 기관 중 최고점이라는 이유로 1인당 평균 500%(1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2002년 기준을 적용하면 344%(688만 원)의 성과급을 받아야 하므로 총 630억 원을 더 받은 셈이다.

한국토지공사도 지난해 79.08점을 받아 당초 기준대로라면 1인당 평균 333%(666만 원)의 성과급을 받아야 했지만 466%(932만 원)를 받아 모두 55억 원을 더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기준과 비교해 지난해 성과급을 덜 받은 곳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였던 한국광업진흥공사(―3억 원)가 유일했다.

13개 정부투자기관의 평균 경영평가점수는 2002년 75.83점, 2003년 75.71점, 2004년 75.44점으로 낮아졌으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오히려 307%(614만 원), 349%(698만 원), 378%(756만 원)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정부가 성과급 산정 기준을 바꿈으로써 경영평가점수가 나빠져도 성과급은 늘어난 것.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경영평가 상위 기관과 하위 기관의 성과급에 차이를 두기 위해 산정 방식을 바꿨다”면서 “결과적으로 성과급이 늘어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부투자기관의 성과급은 매년 말 각 기관의 대표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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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