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바젤Ⅱ’, 주택담보대출 경쟁 부추긴다?

은행들의 자기자본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이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새로운 은행의 건전성 평가 척도인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Ⅱ 협약이 발효된다.

이는 대출 고객의 신용 리스크를 감안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

현행 바젤Ⅰ은 대출 고객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100만 원을 대출하면 8만 원의 자본금(BIS비율 8%)을 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젤Ⅱ가 발효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종전 50%에서 35%로 낮아지고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지금보다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치열한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김중회(金重會) 부원장은 “정부 대책에 맞춰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하향조정과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전면 실태 점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대책은 집값 상승을 막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은행권의 자금 운용처를 줄여 건전성이 나빠지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젤Ⅱ: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새 국제기준으로 ‘신 BIS 협약’이라고도 한다. 기존 BIS 비율과 비교하면 대출자의 신용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