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전략적 균형자론 예의 주시＂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톰 번 부사장은 19일 "한국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번 부사장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영역을 전략적으로 재조정하는 일이 벌어지면 심각한 상황이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균형자론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어 중립적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번 부사장은 북핵 문제와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북한은 한국 재정에 항상 우발채무와 같은 요소"라며 "북한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의 대북 지원은 모두 낭비"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신용등급으로 'A3'을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지만 고용 여건 등을 비춰볼 때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룰'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대외 개방 정책이 신용도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5%룰은 경영 참여 목적으로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감독원에 자금 출처 등을 상세히 보고토록 한 제도로 일부 외국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편 무디스는 이날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고 초대 대표이사로 김수정(金修廷) 아시아지역 부본부장을 선임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