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기업 살리기 말 만으론 안 된다

중소기업 살리기 말만으론 안 된다중소기업이 무너진다는 절규가 산업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인력난과 자금난은 고질병이 된지 오래고, 최근에는 원자재 품귀와 유가 급등까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지를 맞추기 힘들어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싶다는 중소기업인이 40∼50%에 이를 정도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대기업과 비교할 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1·4분기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전체의 15%에 불과한 대형사들이 전체 순이익의 83%를 차지했다. 중소형사의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말 민생 살리기에 관심이 있다면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의 구조적 개선을 우선적 기업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 경기와의 관련성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의 회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의 안이한 경제인식과 노사갈등을 꼽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자 경영참여 등 대부분의 정책논의가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노조가 강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결코 정치적 수사(修辭)로 끝나서는 안 될 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각종 정책의 눈높이를 중소기업에 맞춰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 문제에 들이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중소기업 살리기에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