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DMA 로열티 중국의 2배

미국 퀄컴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로열티를 받으면서 중국에 비해 한국 업체를 차별 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업계가 입수한 퀄컴과 중국 업체간 로열티 계약서에 따르면 중국 업체가 부담하는 로열티는 내수의 경우 단말기 판매가격의 2.65%로 한국업체(5.25%)의 절반 수준이다.

수출의 경우는 7%로 한국(5.75%)보다 높지만 계약 후 3년이 지난 뒤에는 분기별 수출물량이 10만대를 넘으면 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퀄컴이 중국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이후 한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는 것은 이번에 새로 확인됐다.

퀄컴은 그동안 중국의 수출 로열티가 한국에 비해 높은 점을 들어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5%대의 낮은 수출 로열티를 적용받아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세계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 현지 업체에 비해 갑절로 많은 로열티 부담을 안고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퀄컴이 자사 이익에 따라 로열티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 김승수 이사는 “한국 기업들은 최혜국 대우 협정에 따라 가장 우호적인 로열티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퀄컴은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표준화와 관련해 자사의 ‘브루’가 한국의 업계표준(위피)과 함께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