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벌린 美상의회장 “한국경제 불확실성 주범은 정치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윌리엄 오벌린 회장은 10일 “한국 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의 최대 요인은 정치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벌린 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투자환경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 및 북핵 문제 등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리스크인 반면 불확실성이야 말로 용인할 수 없는 리스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금 정치권에는 많은 이해집단이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정치가 경제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과 결과의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또 “혼란이 계속될 경우 정책 조율과 이행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의지와 신념이 정치권에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투자자들로서는 한국의 정치상황이 가장 큰 우려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투자자는 미군 재배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기반 아래 전쟁 억지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미군을 재편성하고 재배치하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노력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관련된 최근의 사건들로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문제해결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벌린 회장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해가면 정치 과정도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우려할 이유도 줄어들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