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임원 명의 정치자금 결국 기업서 나올 수밖에＂

재계의 '쓴소리'로 통하는 박용성(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얼마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임원명의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편법과 탈법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열린우리당의 `민생경제국회 선도전략' 워크숍에 발제자로 참석해 "임원이 내는 정치자금은 결국 기업의 자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비자금이나 분식회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키지 못할 법보다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든 연후에 받는 자와 주는 자를 모두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정치자금 문제로부터 정치권과 기업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며 "더 이상 정치자금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는 지나친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노사 관계를 정착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고 근로자의 과보호를 규정한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국회가 국부의 창출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다음 주에는 FTA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포기한 수도권 집중억제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을 신설 증설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처럼 경쟁국보다 불리한 기업환경을 고쳐야 한다"며 "과거에 성역시되던 대기업관련규제나 수도권 입지규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신용불량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1000만원 미만 소액연체자들부터라도 우선 회생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도산법안 등 각종 민생관련 법안도 조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특히 열린우리당이 최근 잇따라 '민생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며 과거 식의 한탕식 공약으로는 민심을 잡을 수 없다"고 일침은 놓았다.

이에 정동영 의장은 "잘 알겠다. 특히 과거 식의 한탕식 공약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점을 명심하겠다"고만 짧게 말한 뒤 국회의장 오찬 참석차 자리를 뜨는 바람에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