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과도개입 후유증 우려＂…한은 경제간담회서 경고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기능을 왜곡해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20일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국제수지가 양호하고 수출도 잘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각종 대외협상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은 “세계 금융시장 동향을 봐가며 적정 환율을 정해야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외환시장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참석자 대부분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산업공동화 현상을 극복하려면 농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개방수준을 높여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투자촉진을 위한 친(親)기업적 정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올해에 신용카드업체, 투신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큰 만큼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총재를 비롯해 정해왕(丁海旺) 한국금융연구원장, 김영섭(金永燮)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유장희(柳莊熙) 이화여대 교수, 안국신(安國臣) 중앙대 교수, 노성태(盧成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