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금증가 속도 12% 빨라

한국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금이 많아지는 속도가 12%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1일 내놓은 ‘최근의 국세 세수(稅收)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02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평균 10.6%인 반면 국세수입은 11.9%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증가율을 GDP증가율로 나눈 국세탄력성은 1.12로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12% 정도 빠르다는 뜻이다.

이 기간에 소득증가율보다 세금증가율이 낮았던 해는 91년과 93년, 97년과 2001년 등 4년뿐이고 나머지 해에는 모두 탄력성이 1을 넘었다. 2000년에는 국세탄력성이 2.81로 세금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의 약 3배에 달했다.

성명재(成明宰)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탄력성은 후진국일수록 높고 선진국은 소득 증가속도와 세금증가속도가 거의 같아 1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