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개도국 수입규제 급증 통상마찰 대책 세워야＂

개발도상국들의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개도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LG경제연구원은 14일 ‘개도국 수입규제 경계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80년대까지는 개도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90년대엔 63건을 규제했고 2000년대에는 67건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선진국의 제소 건수는 80년대 158건에서 90년대 100건, 2000년대 33건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제소 건수 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높아졌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인도의 통상 제소가 크게 늘어 2000년에 개도국 전체 제소 건수의 35%에 불과하던 이들 국가의 비중이 올해 상반기에는 67%로 높아졌다. 개도국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수입규제 방식은 ‘반덤핑 조치’였으며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철강 섬유에 대한 규제가 많았다.

LG경제연구원 강선구 연구위원은 “한국이 개도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고 개도국의 산업보호 추세나 중국 등과의 수출경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 업계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