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 쌍용車 평택공장 연내 증설 허용키로

정부는 올해 안에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25개 조세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0대 기업 기획조정실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윤 장관은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의 증설이 연말까지 허용되도록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 7월 시행될 예정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LG필립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설립을 허용했으나 국내 기업 공장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국내 기업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는 또 “연구개발 설비투자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 가운데 올해 말 만료되는 25개 조세감면 제도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영선(尹永善) 산자부 산업정책과장은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 감면 규모는 14조4000억원으로 25개 조세감면 제도를 연장하면 기업에 연간 총 1조4400억원의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투자도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30대 그룹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노사문제와 주5일 근무제를 꼽았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법정공휴일을 줄이고 주중(週中)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기업 생산성에 차질이 없도록 주5일 근무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켜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정순원 현대자동차 사장, 최광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민충식 SK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 등이 참석했다.

○최저한세

기업이 아무리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도 그 이하로는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공제의 하한선. 최저한세율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정한 최저한세의 비율.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