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D램관세유예협상 결렬…美 7월 최종판정따라 결정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논의한 한미간 관세유예협정 협상이 결렬됐다.

산업자원부는 13일부터 파리에서 열린 한미 D램 관세유예협정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고 16일 밝혔다.

최민구(崔敏九) 산자부 반도체전기과장은 “양국간 입장과 업계의 이익 등이 엇갈려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는 미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에 이어 2차로 열린 이번 협상의 시한은 현지시간으로 16일(한국시간 17일 오전)까지였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 탓에 이보다 일찍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4월 1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각각 57.37%, 0.16%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이 하이닉스의 대미 수출물량을 줄이는 내용을 제안해 이번 협상이 마련됐다.

1차 협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금융제도 관행과 하이닉스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미국은 상계관세 조사를 통해 6월14일경 상무부가 보조금 최종판정을, 7월29일경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