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개 기업설문]＂건수 줄이기식 규제완화 문제＂ 36%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경쟁국보다는 여전히 규제가 강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 규제개혁 행태도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산업자원부가 전국 266개 기업을 직접 방문, 설문 조사해 21일 발표한 ‘기업규제 체감도’ 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강하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다. 보통은 41.3%였으며 약한 편은 8.9%에 불과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해서는 좋아지고 있다(72.0%)는 응답이 많았다. 또 ‘과거와 같다’(25.4%), ‘나빠지고 있다’(2.6%) 등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수 줄이기 위주 개혁’이 36.3%로 가장 많았고 △부분적 규제완화에 치중 30.4%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13.3% △지방자치단체의 후속조치 미흡 12.6% 등이었다.

‘건수 줄이기 위주 개혁’은 2001년 8월 조사에서는 24.9%가 응답했으나 이번에 더욱 높아져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혔다.

분야별로는 창업이나 외국인 투자 등은 규제가 다소 완화됐으나 노동 안전, 환경 보건, 금융 세제 등의 분야에서 규제가 강화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산자부가 또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전국 300여개 업체에 대한 ‘기업규제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지역 공장 신증설 제한 △기업 현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환경 안전분야에서 유사한지도 단속 점검이 많은 것 등이 대표적인 애로 사항으로 지적됐다.

산자부와 경제 5단체는 다음달 중순까지 기업 규제에 대한 종합 실태보고서를 작성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