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71조… GDP 31% 수준

국가부채가 2001년 수준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2%로 회복되려면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공적자금 손실 69조원 가운데 정부 부담액 49조원을 감안하면 국가부채는 2001년 말 명목 GDP 대비 22.4%에서 31.4%로 9.0%포인트 높아진다.

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가채무의 안정성 분석과 재정수지 목표수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말 국가부채는 122조1000억원이며 여기에 공적자금 손실 정부부담액 49조원을 합하면 171조1000억원이 된다.

이는 2001년 명목GDP(545조원)의 31.4% 수준으로 이를 2001년 말 수준(명목GDP의 22%)으로 끌어내리는 데는 실질경제성장률을 5%,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을 현재와 같은 ―1.3%로 가정할 경우 5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7%로 높아지면 국가부채비율은 5년 만에 25%, 14년 만에 20% 수준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16%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성장률이 2%대로 낮아지면 국가부채비율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3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천병철(千炳喆) 한은 금융재정팀 과장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의료 및 복지관련 재정지출이 증가하며,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마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부채비율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