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조세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입력 2002년 12월 24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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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노무현(盧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경제관은 차기 정부의 조세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부산지역에서 한때 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경제 분야에서 그가 가장 자신있는 쪽은 조세 부문이라는 평이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국가비전21의 ‘8대 핵심전략’에서는 자신의 경제이념을 실현해나가는 핵심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들고 있다.이에 대해 조세 전문가들은 총론적인 방향은 인정하면서도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조세분야 공약 상당수가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조세관련 공약〓노 당선자는 우선 토지와 부동산의 과표를 현실화해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형평성을 들면서 자영업자의 지하소득 음성소득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때마다 되풀이되는 원론적인 주장이지만 노 당선자의 ‘개혁 성향’과 맞물려 임기 중에 힘이 실려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노 당선자는 또 변칙적인 부(富)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법에 유형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상속 행위만 인정되면 상속·증여세를 물리는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유형을 미리 정해놓고 과세하는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정책이다.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3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는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점을 들어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및 정부 견해〓조세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은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주영(林周瑩)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조세관련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성격이 짙고 조세논리에 밝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제는 재정수요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이 점도 충분치 않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또 “현재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한푼도 안 내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3000만원이하 소득자의 소득세를 또 깎아주면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부담이 너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농가의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내년도 세제개편안 개정에서도 불거졌던 문제다. 농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도시 서민의 1가구2주택과는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지가 관건이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노 당선자가 밝힌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면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세금이 달리 매겨질 우려가 많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세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당선자의 조세공약 입안과정에 참여한 김정수 민주당 전문위원은 “내년에는 현 정부가 이미 마련한 세제개편안대로 가고 임기중 여건을 봐가며 각종 공약을 실천에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세제 분야 주요 공약
근로소득세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
양도소득세	농촌주택 구입시 한시적으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부가가치세	택시운임에 대한 경감 조치 시한을 3년간 연장
농어촌특별세	기한 연장
세무조사	조사대상 선정시 무작위 추출 방식 적용, 자의적 판단 배제
세원관리	기준경비율제도 정착, 성실신고 취약 사업자 중점관리, 전 국민의 객관적인 소득규모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