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정부 규제가 주택시장 왜곡＂

정부 주택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그동안 시행돼 온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연구원 고철 토지주택연구실장과 김정호 SOC·건설경제연구실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주택공사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한국 주택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의 각종 주택정책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기별 주택정책을 평가하면서 특히 1988년 이전의 주택 정책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컸다고 분석했다.

당시 시행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투기억제책은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토지 및 주택공급을 감소시켰고 △분양가 규제도 시장가격과 분양가격의 격차를 만들어 청약 가수요자만 대량 생산하고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왔다는 것.

이들은 주택 200만가구 건설사업은 서민주거 및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수도권 인구 유입 촉진 △부동산 투기수요 유발 △건설경기 과열에 따른 경제 전체의 왜곡 등의 문제를 가져와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의 주택 정책도 일관성 없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기여에 제몫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택 과소비 억제나 주택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조세나 금융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주택 및 토지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움직임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