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직원 개인비용회사가 부담 5만6000여곳 적발

12월말 결산법인 27만7264개 중 20%인 5만6472개가 기업주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744개 법인은 매출액을 줄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4일 발표한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자료’에서 1998∼2001년치 각종 과세자료를 전산 분석한 결과, 세금을 줄여 신고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는 9만4206개 법인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대상 법인에는 구체적으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곳 외에도 음식점 유흥업소 학원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으면서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3020개 법인, 외형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호황으로 이익증가가 예상되는 통신 신용카드 금융 조선 자동차 업종의 1577개 기업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적힌 안내장을 해당 법인에 발송했다.

국세청은 특별관리대상 법인이 4월1일 마감되는 작년분 법인세 신고를 또다시 불성실하게 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권영훈(權寧焄) 법인세 과장은 “9만4206개 법인 가운데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으면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