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손승태 감사원 사무차장 “정책결정자 문책은 어려워”

손승태(孫承泰)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29일 공적자금 특감결과를 발표한 뒤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책임추궁을 위한 감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과다 지원된 공적자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

“6조209억원이다. 하지만 이를 모두 부당지원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원했지만 감사원 기준에서 보면 지원판단 기준이 맞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적금액’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4개 부실기업 및 관련 대주주들이 해외 도피시킨 돈은 어떻게 되나.

“계속 추적하겠지만 회수 여부는 알 수 없다.”

-징계를 요청한 공무원 중 고위직도 있나.

“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있다.”

-재경부 등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문책은 왜 전혀 없나.

“공적자금 지원의 절차상 문제점은 찾아냈지만 개인을 문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계나 고발조치된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외환위기 이후 위급한 경제상황 속에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가운데 자금이 지원됐다는 특수한 배경이 있다. 당시의 위기상황을 고려했다.”

-H투자신탁증권과 D투자신탁증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요청했는데….

“2개사에 7조7000억원을 지원했으나 손실폭이 심화되고 있어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합병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적자금 규모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나 회수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파산재단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이나 주식의 경우 경기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