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살리기 정책적 결단 내릴때”

도하라운드 출범으로 농업 개방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폭락, 양곡유통위원회의 내년 추곡수매가 인하 건의 등이 겹치면서 ‘농업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관세화를 전제로 한 완전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반면, 대내적으로는 기존의 정부 지원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 정부의 정책 선택의 폭이 극도로 제한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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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하라운드 출범을 계기로 수십년간 끌어온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끝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민단체 회원 1만여명은 21일 양곡유통위가 최근 내년 수매가를 4∼5%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데 항의하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내달 2일에는 수매가 6.6%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양곡유통위의 건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농민들의 집단 반발 및 정치권의 동조라는 국내 요인이 도하라운드 출범과 농업시장 대폭 개방이라는 대외 요인과 정면으로 부닥치는 양상이다. 농림부는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논농업 직접지불제 단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쌀 생산 기반을 늘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문제 전문가들은 농업문제의 ‘복합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농민들의 이해, 정치권의 올바른 사태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설광언(薛光彦) 연구조정실장은 “도하라운드 출범으로 시장개방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다”면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 등 정치권이 중요한 정책적 ‘결단’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