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EU 등과 공조… 농업타격 최소화 노력

정부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를 출범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달 중 범정부 차원의 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 과거 우루과이라운드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뉴라운드 출범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 분야와 관련해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비교역적관심사항(NTC)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갖춘 뒤 세부협상에서 보조를 맞춰 지나치게 관세인하 속도가 빨라지거나 인하폭이 커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2004년으로 예정된 쌀 재협상에서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농민들에게 미치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WTO가 허용하는 직접지불제, 농업재해보험 등 소득안정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전문가 및 농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협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산물 분야는 한국 수산업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감축 대상에 한국의 보조금 유형이 들어가지 않도록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만일 감축을 당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최대한 늘려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수출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민동석 뉴라운드 심의관은 “그동안 한국은 반덤핑 제소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였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거둔 최대 성과는 반덤핑 분야에서 일본 칠레와 연대해 미국의 양보를 끌어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존 반덤핑 협정의 모호한 부분을 명료화하고 제한조건을 강화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대한의 협상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분야 역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우루과이라운드 때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되 경쟁력이 취약한 영화 방송 등 시청각 분야에서는 자유화의 범위와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 해운 건설 분야는 국제 경쟁력도 있어 해외시장의 장벽을 제거하고 한국 업체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법률 의료 교육 분야 역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신연수·박중현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