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열투자 축소안한 보험사 조치않고 시한연장＂

정부는 올 6월까지 재벌 소속 보험사들의 자기계열 투자 비율을 2% 이내로 줄이기로 했으나 이같은 법령을 어긴 보험사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대신 시한연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비호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며 “지난해 6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상 ‘제2금융권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재벌 소속 보험사들은 올 6월23일까지 자기계열 투자를 총자산 기준 2% 이내로 줄여야 하는데도 삼성생명 동양생명 등 5개사가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회사별로는 6월말 기준으로 삼성생명 2.56%, 삼성화재 2.28%, 동양생명 2.1%, 동양화재 2.39%, 쌍용화재 3.14%였다.

그러나 금감원과 재경부는 이들에 대한 조치는커녕 예외인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 계열 보험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