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탈루소득 1조6194억 세금추징

국세청은 올 상반기(1∼6월)동안 소득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음성 탈루소득자’ 3156명을 조사해 1조61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추징액은 상반기 추징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며 작년 같은 기간의 1조1785억원보다 37.1% 늘었다.

국세청은 또 사기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자료상’ 등 57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46명의 명단을 검찰에 통고했다.

추징세액을 유형별로 보면 ‘카드깡’ 등 거래질서 문란이 59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화유출 및 기업자금 변칙 유출 4756억원 △변칙 상속 및 증여 2636억원 △룸살롱 등 호화 사치 조장업소 운영자 650억원 △호화 사치생활자 190억원 △사채업자 등 기타 2060억원 등이었다.

이주석(李柱碩)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해 추징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반적으로 세금탈루가 늘어서가 아니라 국세청의 조사활동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세금 자진납부율은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소득원이 불분명한 호화 사치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되 고용과 성장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모범적인 구조조정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가급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