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인세 줄고 관세는 늘어

올들어 경기침체로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지난해보다 덜 걷혔다. 그러나 원화 환율 상승으로 관세는 더 걷혔다.

재정경제부는 올들어 4월까지 36조2000억원의 국세가 걷혀 작년 같은 기간의 36조4000억원에 비해 세수(稅收)가 1567억원(0.4%) 줄었다고 5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법인세가 작년 1∼4월 6조9155억원에서 올해는 5조9538억원으로 9617억원 감소했다. 이는 작년 4·4분기(10∼12월)이후의 경기하강과 환(換)차손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식시장 침체로 작년 1조2653억원이었던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6778억원으로 5875억원이나 격감했고 농어촌특별세도 7987억원에서 5156억원으로 줄었다. 소득세도 이자율하락과 부동산거래 침체로 5조1143억원에서 5조1016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반면 올해 수입은 줄고 있으나 환율상승으로 인해 수입품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11조533억원에서 11조6667억원으로, 관세는 1조8553억원에서 1조9819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酒稅) 징수액도 다소 증가했다.

노형철(盧炯徹) 재경부 조세정책과장은 “올들어 4월까지의 전체 세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었던 작년보다 줄었지만 현재 추세라면 올해 국세수입예산을 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