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확대재정정책 비판…강봉균원장 국회특위 보고

현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 7일 정부 정책 기조와 사뭇 다른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강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전략특위에 출석해 ‘KDI가 본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를 하면서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구하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세출증가 억제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인 ‘재정건전화법’의 조속한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및 스웨덴은 90년대에 예산총액제한 방식으로 세출규모를 통제해 대폭적인 적자감축에 성공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산총액제한 방식은 지난해 말 예산심의 때 한나라당이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와 민주당은 반대했었다.

강원장은 공적 연금에 대한 과감한 수술도 요구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퇴직 전 소득대비 지급률(60%)을 미국(41%) 영국(40%)과 비교한 뒤 “공적 연금의 급여수준이 높아 향후 과다한 복지지출 증가와 연금 재정 불안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장은 또 장기 경제성장 전망을 보고하면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의 성공 여부에 따라 고성장 시나리오와 저성장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고성장이면 현재 9700달러인 1인당 소득이 2010년 2만달러, 2020년 3만5000달러가 될 것이고 △저성장이면 2010년에 1만7000달러, 2020년에 3만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김영삼(金泳三)정부가 핑크빛 경제 전망을 내놨다가 외환위기를 당해 망신만 샀다”고 지적했고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은 “희소식 같지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