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타개 전문가해법]“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 박차를”

실타래처럼 얽히고 꼬인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경제성장 주가 환율 물가 수출 등 우리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해법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 5일자 A1·3·B1면 보도>

경제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단기부양에 급급하기보다 ‘원칙’에 따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대 박승(朴昇) 명예교수〓올해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굳이 성장률을 더 높이려 하지말고 올해는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의 신용회복과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는 정통적 의미의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대우문제를 얼른 마무리지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建) 전무〓상반기중 엔―달러환율이 안정되느냐가 최대 관건이지만 해외 요인을 국내 정책으로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내 시스템 불안 요인을 없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현대 계열사와 대우자동차 등 자금난을 겪는 일부 기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은 이미 할 만큼 해서 정책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환율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연세대 이영선(李榮善) 교수〓97년 경제위기가 동남아에서 전염된 반면 다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기는 일본 등 동북아시아나 자본주의 중심국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연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알맞은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함께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대내적으로 일관성있는 구조조정, 대외적으로 수출촉진노력이 필요하다. 엔화 약세라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세를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화여대 전주성(全周省) 교수〓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금리인하나 전반적인 감세정책은 실효성이 낮다. 경기조절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제한적 범위의 재정지출 등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부양책을 쓰면 안 된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