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제장관회의]고유가대책 전면 수정키로

정부는 그동안 내놓았던 고유가 관련 에너지대책을 전면 수정해 ‘3차 오일쇼크’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한 비상대책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긴급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고유가대책이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원점에서 대책을 재검토한 뒤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추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고유가 현상을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정부의 상황인식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고유가를 전제로 할 때 국제수지와 물가인상 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전반에 대한 수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근경(李根京)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를 끝낸 뒤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라크 쿠웨이트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대우자동차 우선협상 대상자를 가능한 한 빨리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채권은행단측은 이날 향후 매각 추진방향과 공장 정상가동방안 등 세부대책을 1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우차 매각협상 결렬과 금융시장 불안 등 어려운 자금시장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2차 채권형펀드를 연말까지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이미 추진중인 10조원 채권펀드(1차)는 이달말까지 신속히 조성해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의 하이테크 부품산업 유치가 쉽도록 경남 진사공단에 2만평 규모의 임대단지를 조성하고 대불공단 부지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재경장관을 비롯해 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경제수석 산업은행총재 등이 참석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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