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헐고 재벌개혁을＂주한 EU商議 강력 요구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가 자동차 조선 주류 등 14개 산업 분야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와 재벌개혁의 지속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베르너 그래슬레 주한EU상의 회장은 2일 “한국정부의 개혁실천 의지의 일관성이 결여돼 외국 투자자에 대해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상황이 외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한국의 노조와 재벌이 한목소리로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인수에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슬레 회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 위기 이후 최대 과제로 떠올랐던 재벌의 ‘몸집줄이기’가 비주력 자회사의 정리에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핵심 사업부문은 과잉 투자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자동차〓한국 시장이 가장 좋았던 96년의 경우 2만5000대의 차량이 수입된 반면 수출은 120만대가 넘었다.

수입차 구입이 국세청 세무조사 기준이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주류〓‘제조공정 증명’을 국제적 기준에 맞는 ‘원산지 증명’으로 바꾸고 주류 수입관세도 철폐해야 한다.

▽고가품〓한국산 가짜 상품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다른 나라로 수출되거나 한국 방문객들에 의해 구매되지만 관계 당국자들조차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지적재산권 전담 검사가 지청별로 1명, 전담 검사당 소속경찰도 1명뿐이다.

▽조선〓한국 조선업의 성장은 과다차입과 시장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금융기관 덕분에 가능했고 유럽 조선소들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양국간 합의가 안될 경우 업계 제소 방식으로 무역장벽 규제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물류〓한국내 물류비용은 총 매출액의 15% 이상으로 일본(6.4%) 미국 및 유럽(2∼3%)에 비해 훨씬 높다. 바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팔레트(화물운반대) 표준을 유럽기준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