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관회의 부활 심의권 부여…재경부서 주도

경제차관간담회가 법적기구인 경제차관회의로 격상되면서 모든 경제관련 사안의 심의권을 갖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됨에 따라 경제차관간담회를 법적기구인 경제차관회의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총리령으로 돼 있는 경제차관간담회의 설치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정책조정은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경제차관회의에서 이뤄지며 재경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다. 각 부처의 경제 관련 안건은 전체 차관회의에 올리기 전에 경제차관회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정부조직개편때 경제차관회의가 폐지되면서 등장한 경제차관간담회는 임의적 성격이 강해 합의가 안된 안건을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 그대로 올리는 등 역할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이후 경제정책조정은 대통령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가 맡아왔지만 부처간 각종 현안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정책혼선이 많았다”며 “정책조정기능이 경제장관에게 넘어온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차관회의를 부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안편성권이 없는 재경부가 경제부처를 장악하지 못해 과거처럼 경제차관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