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정책협의 年 2회로 축소…경제 정상화 판단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비상사태를 벗어나 정상을 회복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정책결정 자율폭을 넓게 부여, 분기(3개월)마다 해오던 정책협의를 반기(6개월)마다 하기로 했다.

IMF는 또 한국의 구조조정 성과와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구조조정 요구를 최소화하고 이미 합의한 사항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한국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IMF와 지난달 20일부터 2주동안 벌인 올해 1차 정책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정덕구(鄭德龜)재경부차관은 “IMF가 정책협의를 1년에 두번만 하기로 한 것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위기극복을 위해 취한 정책이 적절했다는 평가이자 정책자율권을 그만큼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IMF 프로그램 이행기간인 내년말까지 7월과 내년 1,7월 3차례만 정책협의를 하면 된다.

양측은 그동안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에 기여했다고 보고 올해에도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리의 추가인하가 가능하다고 정책협의 의향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양측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평균 2%로 수치화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안팎으로 낮춰 잡았다.

재정적자 규모는 작년 4·4분기 합의대로 국내총생산(GDP)의 5%를 유지했고 경상수지는 수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지속한다’고 합의했다.

정차관은 “IMF는 한국정부 전망치인 2백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해 한국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