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정부, 현대 對北송금 허용여부 고민

금강산관광의 대가 지불을 둘러싼 현대와 북한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북한의 요구대로 빠른 시일 안에 현대가 본격적인 대북송금을 할 수 있게 허용하자니 북한의 압박전술에 끌려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송금허용을 미루자니 금강산관광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는 지난해 6월 북한과 금강산관광객 1인당 3백달러씩을 주기로 의정서를 맺은 뒤 10월에 독점적으로 금강산 일대를 종합개발하는 대가로 관광객수와 상관없이 앞으로 6년여간 모두 9억4천2백만달러를 주기로 다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는 처음 6개월간은 매월 2천5백만달러, 그 다음 9개월간은 매월 8백만달러, 그 다음 5년간은 매월 1천2백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처음 합의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하고 두번째 합의는 현대의 독점권과 독점기한이 문서상 ‘현대에게만 장기간’이라고 돼 있어 독점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고 승인을 보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는 그동안 관광객수를 기준으로 2백54만여달러를 북한에 송금했으나 북한은 두번째 합의대로 2천5백만달러를 10일 밤 12시까지 송금하지 않을 경우 금강산관광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에 이른 것.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요구가 관광대가를 빨리 받아내려는 협상용 카드일 뿐 실제로 관광을 중단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에도 금강산관광이 계속 이루어진 게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