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예산위장 『２００３년 １人ＧＮＰ １만달러』

정부는 2003년에나 1인당 국민소득이 96년 수준인 1만6백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전망치를 발표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공공건설 총사업비 50조원 중 20%(10조원)를 절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제2건국운동 차원에서 공무원의식개혁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개혁실적 및 중기재정계획안’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진위원장은 대통령 보고에서 “내년부터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면서 2003년에 실질성장률 5%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을 토대로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1천2백원으로 가정해 경제전망치를 작성했다.

기획예산위는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2001년부터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2006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연간 10조원 내외인 공공건설사업비는 입찰담합방지와 조달청의 설계심사, 예산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향후 5년간 총공사비의 20%를 절감하기로 했다.

김태겸(金泰謙)기획예산위 행정개혁단장은 “공무원 의식개혁운동은 요란한 행사 위주가 아니라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벌이겠다”면서 “제2건국운동추진위와 공동으로 구체적 방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