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ＩＭＦ 눈치 안본다』…ＳＯＣ재원 집중 방출

정부는 자율적인 판단과 의지에 따라 경제정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처방이 부분적으로 잘못됐다고 자체평가한 뒤에 나온 것으로 경제정책 결정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차관은 15일 “IMF의 휴버트 나이스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이 필요할 경우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회복에 나서라고 충고하는 등 IMF측은 우리측 정책판단을 대부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차관은 또 “IMF프로그램에 의해 가장 시급했던 외환위기를 극복한 만큼 이제는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펴는데 IMF측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IMF와의 4·4분기(10∼12월) 정책 협의 때 금리인하 및 통화공급 확대 등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말까지 고용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기간시설(SOC)투자재원 2조8천억원을 집중 방출하고 시중 실세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를 유도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활성화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공항 고속도로 건설 등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SOC 투자재원 1조2천억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투자재원 1조6천억원을 가급적 이달말 이전에 방출, 건설경기 부양과 함께 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주력한다는 것.

또 신용보증기금에 5천억원, 수출지원용 재원으로 3천억원을 각각 투입해 중소기업 등의 수출여력을 최대한 확충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말 본원통화공급 목표치 23조5천억원 가운데 여유분 6조원을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통해 시중 실세금리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한편 IMF는 14일 발표한 이사회 연례보고서에서 “아시아 수혜국(자금지원국)들에 초긴축 재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융개혁비용 마련과 국내 수요의 급속한 침체도 함께 고려했어야 했다”며 기존 처방책에 대한 실수를 시인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