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정부출연기관 ２１곳 폐지－통폐합 추진

정부와 여당은 2001년까지 1백33개 정부출연기관을 1백5개로 줄여 종업원 1만3천명과 예산지원액 8천억원을 감축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경영혁신 방안을 11일 국무회의에 상정, 시행하겠다고 최근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보고했다.

당정은 우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지방자치경영협회 등 21개 기관은 설립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설립 당시와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히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처럼 사업활동 영역이 비슷하거나 재원 근거가 같은 기관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정은 또 공항주차관리㈜와 오색그린야드호텔 등 27개 기관은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경영을 위탁키로 했다. 이와함께 체육진흥기금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회비 등 16개 기관이 관장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기금에 대해선 조직과 인력 감축 등의 경영 혁신으로 주는 비용 만큼 회비나 수수료 등을 인하키로 했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먼저 1단계로 내년까지 1백33개 기관을 1백9개로 줄여 종업원을 9천명, 예산을 5천억원 줄일 방침”이라며 “이 방안이 실현되면 2001년까지 종업원의 24.1%가 줄고 정부 예산 지원액의 22.2%가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