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실효없다』…은행，실직자대출 담보요구 여전

정부의 실업대책이 겉돌고 있다.

실직자 대출이나 중소기업 융자가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담보요구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또 실직자 의료보험은 홍보부족 등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해 시행하고 있는 실직자 대출은 6월말까지 당초 배정된 1천8백65억원 중 절반가량인 9백30억원만 대출됐다.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해 산업기반기금에서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배정된 3천20억원도 겨우 2백30억원만 대출되는 데 그쳤다.

퇴직한 뒤 1년간 전 직장의 의료보험조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직자 의료보험은 목표인원 70만명 중 겨우 1만8천여명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관계자는 “실직자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까다로운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묘안을 찾기 어렵다”며 “실직자 의료보험이나 영세실직자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