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퇴출리스트」나온다…국세청，대규모 특감

국세청이 대대적인 자체 사정을 통해 ‘세무공무원 퇴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21일 국세청은 “전국 감사요원 2백명을 총동원, 부정을 저지른 세무공무원을 색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세무공무원 부인이 작성한 ‘뇌물가계부’가 알려지면서 착수된 이번 특별감사는 한 지방청이 다른 지방청을 조사하는 ‘교호감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직에서 추방되는 인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부조리 척결을 국세행정개혁의 핵심과제로 앞세운 데다 정부의 공직자 사정활동과 맞물려 이번 특별감사에 따라 옷을 벗는 세무공무원이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감사 결과 납세자를 협박하거나 과세자료를 허위로 전산 입력한 뒤 금품을 받는 등 범죄형 비리를 저지른 세무공무원은 형사고발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