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ＫＢＳ ＴＶ토론］기업－금융 구조조정 선후논쟁 팽팽

‘기업 구조조정이 먼저냐, 금융 구조조정이 먼저냐.’

16일 KBS TV 심야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팽팽했다.

한편 사회를 맡은 시사평론가 나형수(羅亨洙)전KBS해설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토론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외환위기가 발생하기까지 무얼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고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의 선후를 따지기에 앞서 양쪽 다 필수적인 개혁분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계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맡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 시장원리를 복원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며 “시장원리대로라면 재벌도 과거에 정리됐어야 하는데 그 파급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재벌정리를) 미뤄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 우선론〓강병호(姜柄晧)한양대교수는 “정부는 최근 몇개월간 대기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하라고 다그쳤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이제는 정부가 손을 좀 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작년말부터 종합금융사와 증권사부터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부실 금융기관의 ‘장례식’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가 금융기관은 빼놓고 기업만 구조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일총(南逸聰)한국개발연구원 법경제연구실장은 “부실기업의 정리는 작년에 진작 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발동을 걸고 나온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남실장은 특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채를 탕감해줄 때는 반드시 탕감액만큼 주식을 받아 ‘예금자나 국민의 부담으로 부실기업을 살려준다는’ 특혜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구조조정 선행론〓공병호(孔柄淏)자유기업센터소장은 “부실기업의 판정은 시장이 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려 한다”며 “부실 판정이 정치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광선(鄭光善)중앙대교수는 “기업 구조조정도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당국이 밝힌 것처럼 시한을 정해놓고 성급하게 부실기업을 가려낸다면 그것이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응선(姜應善)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기업과 금융부문 모두 경제위기의 책임이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여신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은행에 책임이 더 많다”며 “촉박한 시일을 정해 놓고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군사작전식의 기업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순원(鄭淳元)현대경제연구원 전무는 “은행이 돈을 쥐고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에 돈을 융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융 구조조정이 기업 구조조정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