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경제]질문에 「수치나열」일관

  • 입력 1998년 5월 11일 07시 44분


김대통령은 각계의 고충 호소에 대해 각종 통계수치를 인용하는 식으로 답변, 국민의 체감 불만을 해소하는 데 다소 역부족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실업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김대통령은 예산 내용을 줄줄이 나열했다. “도산방지기금 1조6천억원, 벤처기업 등에 2조4천억원, 생계지원금으로 3조원 등을 풀고 있다”는 식이었다. 천문학적인 수치이지만 당장 생계가 막연한 실직자에겐 공염불(空念佛)로 들렸다.

중소기업지원 대책도 마찬가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을 50조원으로 증대하고 주택업계의 대출도 9조원 늘렸다고 대답했으나 실제 효과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부분적 통계에 집착, 경제 실상의 문제점 인식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낳았다. 각종 사업장의 해고 사태에 대해 “대기업 중 정리해고계획을 신고한 것은 현대리바트의 1백24명뿐”이라거나 농가부채 문제에 “이자율의 인상 요인이 3.5%였지만 1.5%만 올렸으니 대단히 싼 편”이라는 답변이 대표적인 경우.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사항 90개 가운데 정부가 할 일이 71개이고 이중 36개를 이미 조치했다”고 답변, 너무 긍정적 시각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결국 수치 인용이 답변의 신뢰도는 높였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는 역부족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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