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부실 그룹계열사，특정銀주식 ４％이상 보유금지

자기자본비율이 30대 그룹 평균비율에 못미치는 그룹의 계열사는 특정은행의 주식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게 됐다. 96년말 현재 10대 그룹만 보더라도 자기자본비율이 30대 그룹 평균에 못미치는 곳이 현대 한진 쌍용 한화 금호 등 절반이나 돼 앞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국내 재벌의 금융업 본격 진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4% 넘게 주식을 취득할 때는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자기자금으로만 매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주요내용.

▼은행〓은행은 6개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한 무수익여신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무수익여신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이면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비절감과 부실자산 처분 등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며 6% 미만이면 금감위로부터 영업일부 정지 등 경영개선조치를 당한다.

BIS비율이 2% 미만이면 금감위로부터 주식소각, 합병 또는 제삼자 인수 등의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증권〓개인이 증권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자기자본의 150%와 50%로 제한돼 있던 증권회사의 신용융자한도와 대주(貸株)한도가 폐지된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