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상현안 이견…「스크린쿼터제」등 논란

외교통상부와 주한(駐韓)미국대사관은 31일 한미 실무통상협의회를 갖고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의 양국간 통상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국측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협상 등 한미간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통상현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95년 이후 중단된 양국간 ‘차관급 경제회의’를 조속히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한국측은 특히 미국측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미국을 공식방문하는 5월 이전에 차관급 경제회의를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미국측은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를 국산영화를 상영토록 한 의무조항)가 세계무역기구(WTO)규범에 위반되는 시장장애요인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측은 그러나 스크린 쿼터제는 WTO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를 일축했다.

〈김창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