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지원조건과 각국별 요구사항]

  • 입력 1997년 12월 3일 19시 48분


▼IMF 지원조건 △내년중 외국인주식투자한도 사실상 폐지(종목당 50%, 1인당 25%로 확대) △연내 단기채 국공채 기업어음시장 추가개방 △금융기관 부실해외점포 폐쇄 △외국인 은행지분소유 51%로 확대 △통합금융감독기구설치 △국내신용증가율 8%수준의 초긴축 통화운용 △재벌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전면폐지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금융기관에 국제회계법인 감사의무화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정리해고 허용 ▼미국측 요구 △상호지급보증의 조기폐지를 통한 사실상의 재벌해체 △종목당 1인당 주식투자한도를 7%에서 25%로 상향조정 △단기채권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국내은행주식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인수합병 규제철폐 ▼일본측 요구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폐지 △독도문제 해결 ▼유럽연합(EU)요구 △유럽내 한국 자동차진출 자제 △주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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