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곡수매가 산정 논란…농민 『물가상승분 반영』

내년도 추곡수매값과 수매량을 두고 농민과 정부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문팔룡·文八龍)는 24일 오후 서울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회의실에서 농민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등 양곡유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추곡수매와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농민대표들은 올해 추곡수매가격이 작년가격(정곡 가마당 13만7천9백90원)으로 동결된 만큼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수매량(8백10만섬)을 유지할 경우 수매가를 최소한 물가상승분 정도라도 올려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내년도 추곡수매가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추곡수매 지원규모 축소 규정과 내년도 추곡수매 예산의 감축으로 올해 수준에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에 따르면 올해 1조8천8백억원 규모의 추곡수매예산은 내년도에는 1조8천억원 수준으로 줄어 추곡수매가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더라도 수매량은 올해보다 40만섬이 줄어든 8백10만섬이 된다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도입한 약정수매제도를 쌀 생산농가가 농협 등에 쌀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쓰는 「융자수매제도」로 대체하고 증권거래소와 같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거래체결과 대금정산만 하고 현물은 현재 도매시장 등을 통해 주고 받는 「곡물거래소」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