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美 車개방압력」 슈퍼３０１조 발동땐 ＷＴＯ제소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 슈퍼301조를 발동해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임창열(林昌烈)통상산업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인하를 비롯한 법 개정 문제는 국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미 행정부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장관은 『미국에서 25일(현지시간)부터 속개되는 한미 자동차 3차 실무협의에서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하는 시기의 연기 등 기술적인 부분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번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30일 우리나라를 PFCP로 지정할 경우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