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 동아시아 금융제도 개혁해야』…세계銀 보고서

세계은행(IBRD)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단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행 은행제도와 금융시장에 대해 긴급하고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은행은 12일 「금융분야의 취약성이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을 훼손시키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문제는 부적절한 은행감독, 투명성 결핍, 재정자금 대출, 대출과 관련한 정치적 압력, 불량대출을 위한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의 왜곡된 관계형성 등에서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업 연쇄부도사태와 태국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 등 동아시아의 금융동요는 금융제도의 취약성과 관리능력 빈약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규제와 법률적 틀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금융제도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속화하고 외부 투자가들에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