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制이후 기업 경영환경 개선불구 조세부담은 늘었다』

지난 95년 6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기업경영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의 조세 준조세 부담은 여전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액 기준 4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제 실시 2년과 기업경영환경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경영환경은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비중이 75.9%로 높은 가운데 악화됐다는 비중(4.9%)보다는 개선됐다는 비중(19.1%)이 높게 나타났다. 인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규제는 개선됐다고 보는 비중이 26.7%인 한편 악화됐다는 비중은 4.7%에 그쳤다. 이는 1년전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개선됐다는 비중은 5.0%포인트 높아진 반면 악화됐다는 비중은 0.5%포인트 낮아져 地自制 실시 이후 기업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은 늘어났다는 비중이 22.7%로 줄어들었다는 비중 6.0% 보다 크게 높아 기업의 부담이 지자제 실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지 기업과 주민과의 관계는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중이 29.0%인 한편 악화됐다는 응답 비중은 5.8%에 그쳐 지역주민과의 밀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업입지환경은 개선됐다는 비중이 15.0%, 악화됐다고 보는 비중이 8.0%로 지자제 실시 이후 환경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조사 때와 비교해 개선됐다고 보는 응답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개선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