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경제５단체，건의문 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 움직임에 경제단체들이 가세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 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경제5단체는 이 공동건의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 부여 및 내국인 근로자와의 동등한 임금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혼란과 손실을 줌으로써 기업인들에게 기업경영의 의지마저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협측은 「산업연수생의 불법취업을 막기위해」 고용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재경원 노동부측의 논리에 대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돼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의 임금도 올라가게 된다』며 『결국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명목으로 입국, 불법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현진기자〉